디자인보호법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5 (Exclusion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be excluded from taking part in a trial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1.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intervenor, or opponent in the case;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intervenor, or opponent in the case;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3.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or wa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 party, intervenor, or opponent in the case;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4.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has become a witness or expert witness in the case, or was an expert witness in it;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or was the agent of a party, intervenor, or opponent in the case;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6.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took part, as an examiner or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n a ruling dismissing an amendment,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design, a decision on an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or a trial decision in the case;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7.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has a direct interest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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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