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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Procedure Act)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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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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