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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7장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44 (Petitions to Intervene and Decisions)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tervene인터v빈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intervene인터v빈 to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When웬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intervene인터v빈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serve서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venors인터v비너즈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intervene인터v빈 is이즈 filed,f파일드 whether웨ð더 to투 allow얼라우 theð디 intervention인터v벤션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rial.트r라이얼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4)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5)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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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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