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0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shall섈 write^r라잇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on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웬 a어 case케이스 is이즈 ripe^r라이프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4)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reopen^r리오우픈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pon어판 motion모우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5)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ruling^r룰링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디 intervenors,인터^v비너즈 and앤드 any에니 person퍼슨 whose후즈 petition퍼티션 to투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