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59 (Appeals against Fraudulent Trial Decisions)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the parties to a trial have colluded to bring about a trial decision for the purpose of defrauding a third party of his or her rights or interests, the third party may request a retrial against the final trial decision.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2) In a request for a retrial under paragraph (1), the parties to the trial shall be made joint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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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