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Lawsuits로숫츠 against어겐스트 trial트^r라이얼 decisions,디시전즈 against어겐스트 rulings^r룰링즈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rulings^r룰링즈 dismissing디스미싱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2)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by바이 a어 party,파티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tition퍼티션 to투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ruling.^r룰링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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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far^f파 away어웨이 or오 who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et셋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6)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No노우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n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0 (2) 5, or오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ruling^r룰링 on안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8) An앤 appeal어필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