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7 (Extension of Periods, etc.)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upon request or ex officio, extend only once, by up to 30 days, the period for amending the grounds of an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etc. under Article 69, or the period for requesting a trial under Article 119 or 120: Provided, That for a person located in an area with poor transportation, the number of extensions and the period may be further extend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an examiner under Article 58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xaminer") has set a period for taking a procedure relating to a design under this Act, he or she may shorten or extend the period upon request, or extend it ex officio.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etc. shall decide whether to shorten or extend the period so that the interests of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dure are not unjustly infringed.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an examiner has set a date for taking a procedure relating to a design under this Act, he or she may change the date upon request or ex off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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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