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74 (Persons Eligible to File International Applications)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file^f파일 jointly,조인틀리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한민국 국민

1.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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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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