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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86 (Special Rules on Amendment of Applications)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8 (1)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r오 theð더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samples"샘플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48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3.6.2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8 (4)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더 Hague헤이그 Agreement".어그r리먼트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8 (5)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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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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