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86 (Special Rules on Amendment of Applications)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1) In applying Article 48 (1)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the matters stated in the drawings, or the photographs or samples" shall be read as "the matters stated in the drawings".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 48 (3)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3.6.20>
(3) In applying Article 48 (4)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read as "paragraphs (1) and (2)", and in subparagraph 1 of the same paragraph, "a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62 or a decision to register a design under Article 65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design')" shall be read as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a design, counting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Article 10 (3) of the Hague Agreement".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4) In applying Article 48 (5)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read as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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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