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97 (Special Rules on Refund of Registration Fees and Fees)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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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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