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7 (Prohibition on Removal and Disclosure of Documents Concerning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Examinations, Trials, etc.)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1.8.17, 2024.2.6>

(1)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ppositions아퍼지션즈 to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not낫 be비 taken테이큰 outside,아웃사이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for^f포 searches서치즈 for^f포 prior프^r라이어 designs,디자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r오 (2);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1-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ppositions아퍼지션즈 to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or오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er,^r레지스터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2 (2);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ppositions아퍼지션즈 to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or오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er,^r레지스터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for^f포 the^ð디 outsourcing아웃소싱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ppositions아퍼지션즈 to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or오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er,^r레지스터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for^f포 online온라인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②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디자인등록여부결정ㆍ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give기^v브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testify,테스터^f파이 or오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pending펜딩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어 trial,트^r라이얼 or오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or오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ruling.^r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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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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