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13 (Submission, etc. of Documents)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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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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