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21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or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an앤 oath오우^θ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r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before비^f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rrenders서^r렌더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