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divulges디^v벌지즈 or오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concerning컨서닝 a어 design디자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ending펜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sign디자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ending펜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deferment디^f퍼먼트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Hague헤이그 Agreement),어그^r리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divulges디^v벌지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concerning컨서닝 a어 secret시크^r릿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a어 secret시크^r릿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btains어브테인즈 its잇츠 contents칸텐츠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y바이 photographing,^f포우터그^r래^f핑 copying,카피잉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any에니 contents칸텐츠 learned,런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185조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a어 confidential칸^f퍼덴실 copy카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btains어브테인즈 its잇츠 contents칸텐츠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y바이 photographing,^f포우터그^r래^f핑 copying,카피잉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or오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any에니 contents칸텐츠 learned,런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