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design,디자인 or오 the^ð더 successor석세서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bequest.비퀘스트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design,디자인 they^ð데이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own온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