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aches^r리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hen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ritten^r리튼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pplements서플러먼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em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reaches^r리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s디자인즈 in인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for^f포 those^ð도우즈 designs디자인즈 reaches^r리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for^f포 all올 of어^v브 the^ð더 multiple멀터플 designs.디자인즈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treat트^r릿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turn^r리턴 it.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s디자인즈 in인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are아 not낫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