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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40 (One Design per Application)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as애즈 one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ach이치 design.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rticle아터클 class클래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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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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