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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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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제3장 심사

디자인보호법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0 (Panels for Examination and Decision)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ㆍ결정한다.

(1)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panel패늘 of어v브 threeθ쓰r리 examiners.이그재미너즈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examiners이그재미너즈 who후 will윌 formf폼 theð더 panel패늘 forf포 each이치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f어v브 theð디 examiners이그재미너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31 (2), 132 (2), and앤드 133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nels패늘즈 of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nd앤드 chief치f프 examiners.이그재미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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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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