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86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Registration Fees and Fees)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9 and앤드 8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2. Fees^f피즈 for^f포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7, 2021.8.17,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9 and앤드 8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iled^f파일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r오 for^f포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des^r리자이즈 in,인 or오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collect컬렉트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iled^f파일드 by바이 that^ð댓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o투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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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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