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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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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제5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1 (Term of Design Rights)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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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5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holder,호울더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nentitled어넨타이틀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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