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4 (Limits on the Effect of Design Rights)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The effect of a design right shall not extend to any of the following: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1. Working of the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o it, for research or experiment;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2. Vessels, aircraft, or vehicles merely passing through the Republic of Korea, or machinery, instruments, devices, or other things used in them;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3. Things that have been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Where a typeface has been registered for establishment as a design right, the effect of that design right shall not extend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1. Where the typeface is used in the ordinary course of typing, typesetting, printing, etc.;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2. Where the product is the result produced by the use of the typeface under sub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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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