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6 (Transfer, Joint Ownership, etc. of Design Rights)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1) A design right may be transferred: Provided, That the design right for a principal design and the design right for its related design shall be transferred together to the same person.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Where a design right is jointly owned, no joint owner may transfer his or her share, or establish a pledge on that shar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Where a design right is jointly owned, each joint owner may work the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o it alon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by contract.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4) Where a design right is jointly owned, no joint owner may establish an exclusive license or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on the design righ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5) Design rights registered through a multiple-design registration may be transferred separately, each design right on its own.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6) Where the design right for a principal design has been extinguished by revocation, abandonment, a trial decision of invalidation, etc., the design rights for two or more related designs of that principal design shall be transferred together to the same person if they are to be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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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