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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의료제품법 › 제2장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제7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3.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② 그 밖에 자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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