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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포용법 › 제1장 총칙

디지털포용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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