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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 및 마리나항만의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마리나항만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마리나항만구역 내 보안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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