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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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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마리나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2.15>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상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위치

2. 마리나선박의 수, 명칭, 총톤수, 길이 또는 승선정원(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2022.2.15>

[본조신설 2015.7.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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