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 (Exceptional Handling of Narcotics by Narcotics Handlers)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handling핸들링 narcotics나카틱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narcotics나카틱스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or오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narcotics나카틱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2.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narcotics나카틱스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or오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narcotics나카틱스 for^f포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rial트^r라이얼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exempt이그젬프트 narcotic나카틱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handle핸들 narcotics.나카틱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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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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