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 (Prohibition of Handling of Narcotics by Persons Other than Narcotics Handlers)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No person other than a narcotics handler shall do any of the following: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1. Possessing, owning, using, transporting, managing, importing, exporting, manufacturing, dispensing, administering, giving or receiving, buying or selling, inducing, soliciting or arranging the purchase or sale of, or providing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drugs;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Cultivating, possessing, owning, giving or receiving, transporting, storing or using cannabis;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3. Issuing a prescription stating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drugs;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4. Manufacturing exempt narcotic preparations.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2026.5.26>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person who is not a narcotics handler may handle narcotic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1. Where the person possesses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drugs administered to him or her by a narcotics handling medical practitioner under this Act;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2. Where the person possesses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drugs purchased or acquired from a narcotics retailer under this Act;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Where the person transports, stores, possesses or manages narcotics on behalf of a narcotics handler under this Act;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4. Where the person seizes, collects or confiscates and manages narcotics in the course of official duties;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5. Where the person possesses narcotics held by a person who has lost the qualification to handle narcotics, etc. under Article 13 until they are disposed of or handed over to another narcotics handler;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6. Where the person transports, stores or possesses cannabis for use for medical purpos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 subparagraph 7;
7.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7. Where narcotics are handled for an undercover investigation under Article 4-2 (1) or 4-4 (1), or for an investigation under an assumed identity under Article 4-2 (2) or 4-5 (1);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8. Other cases where approval has been obtained from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A narcotics handler shall not handle narcotics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pproval has been obtained from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12.11>
(4) A person who intends to transport, store or possess cannabis under paragraph (2) 3 shall report to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head of a Si (including the mayor of an administrative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such cases, the Mayor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review the details of the report and accept it if it conforms to this Act.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12.11>
(5) Matters necessary for the reporting procedure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4) and for the methods of transporting, storing or possessing cannabi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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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