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arcotics나카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arcotics나카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manage매너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arcotics나카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and앤드 a어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r^f포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used유즈드 at앳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arcotics나카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supplies서플라이즈 software소^f프트웨어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harmacies^f파머시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linkage링커지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or오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ftware소^f프트웨어 linkage,링커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s^r리테일러즈 or오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④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연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linkage링커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arcotics나카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