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monitoring마너터^r링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olice펄리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mands디맨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under언더 a어 search서치 and앤드 seizure시저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requests^r리퀘스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dates,데잇츠 drug드^r러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such서치 as애즈 excessive익세시^v브 or오 duplicate두플러컷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