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narcotics나카틱스 offenses어^f펜시즈 from^f프^r럼 occurring어커^r링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a미디아 reporting^r리포팅 on안 narcotics나카틱스 cases케이시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on안 narcotics나카틱스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a미디아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tively액티^v블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