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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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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4 (Narcotics Countermeasures Council)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Narcotics나카틱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problems.프r라블럼즈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치료ㆍ재활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haring셰r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rackdowns,크r랙다운즈 treatment,트r릿먼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8.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more모 thanð댄 one원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puty데퓨티 head헤드 or오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puty데퓨티 head헤드 or오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ㆍ국가정보원차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ㆍ공소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중대범죄수사청차장ㆍ경찰청차장ㆍ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어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Deputy데퓨티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Social소우실 Affairs어f페어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ㆍ언론계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in인 academia,애커디미아 theð더 press,프r레스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narcotics.나카틱스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5)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two투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6)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s카운슬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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