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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10 (Investigation Support and Training)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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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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