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 (Restrictions on Handling of Narcotics, etc.)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business.비즈니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wns,온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manages매니지즈 narcotics나카틱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or오 use유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nnabis)캐너비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considering컨시더^r링 domestic더메스틱 demand디맨드 and앤드 stocks,스탁스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export엑스포트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considering컨시더^r링 domestic더메스틱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for^f포 another어너^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r오 item아이텀 as애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f어^v브 a어 kind카인드 or오 item아이텀 already올^r레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have해^v브 been빈 abused어뷰즈드 in인 a어 dose도우스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tem아이텀 permit;퍼밋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4. Where웨어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re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such서치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or오 so소우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ependence디펜든스 on안 them;^ð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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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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