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3 (Narcotics Safety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Narcotics나카틱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arcotics나카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laws.로즈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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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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