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1-2 (Prevention of Misuse and Abuse of Narcotics and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in인 returning^r리터닝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in인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a어 normal노믈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1.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ㆍ교육ㆍ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2.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prevent프^r리^v벤트 recidivism,^r러시디^v비점 promote프^r러모우트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normal노믈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fter애^f프터 their^ð데어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for^f포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for^f포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meaning미닝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

2.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ncern컨선 this^ð디스 Act;액트

3.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

3.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t앳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4.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rders오더즈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or오 orders오더즈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

5.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from^f프^r럼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및 제7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1>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services,서^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or오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 Using유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ㆍ활용과 사회재활사업,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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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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