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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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a어 court코트 pronounces프^r러나운시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nviction컨^v빅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ing)센턴싱 against어겐스트 a어 narcotics나카틱스 offender어^f펜더 or오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t잇 shall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mpose임포우즈 an앤 order오더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idivism^r러시디^v비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der오더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of어^v브 up업 to투 200 hours;아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an앤 order오더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cannot캐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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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4) When웬 a어 court코트 suspends서스펜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narcotics나카틱스 offender,어^f펜더 it잇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mpose임포우즈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or오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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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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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7) An앤 order오더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6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or오 orders오더즈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gainst어겐스트 Drug드^r러그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6.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bation,프^r로베이션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s오더즈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