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ultivates컬티^v베잇츠 a어 plant플랜트 that^ð댓 is이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containing컨테이닝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nages,매니지즈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those^ð도우즈 components;컴포우넌츠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possesses,퍼제시즈 owns,온즈 manages,매니지즈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uses유시즈 or오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heroin,헤^r로언 its잇츠 salts솔츠 or오 anything에니^θ씽 containing컨테이닝 them,^ð뎀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induces,인두시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or오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re아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wns온즈 or오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possesses,퍼제시즈 owns,온즈 uses유시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ontaining컨테이닝 such서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induces,인두시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or오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lant플랜트 or오 mushroom머슈^r룸 that^ð댓 is이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it잇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cannabis,캐너비스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it,잇 or오 induces,인두시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its잇츠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cannabis캐너비스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8. 삭제<2023.3.28>

8. Deleted.딜리티드 <2023.3.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wns,온즈 manages,매니지즈 or오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xempt이그젬프트 narcotic나카틱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ontaining컨테이닝 such서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cultivates컬티^v베잇츠 the^ð더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selling셀링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annabis;캐너비스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s나카틱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nnabis)캐너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2 (5)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Group그^r루프 1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imports임포츠 or오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medicines,메더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rticle아터클 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