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66 (Concurrent Imposition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Fines)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For crimes prescribed in Articles 58 and 59,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may be imposed concurrently.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2) For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prescribed in any of Articles 60 through 64,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the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only where imprisonment with labor is imposed) may be imposed con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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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