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provides프^r러^v바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lace,플레이스 facility,^f퍼실리티 equipment,이큅먼트 funds^f펀즈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induces,인두시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possesses,퍼제시즈 owns,온즈 uses,유시즈 manages,매니지즈 dispenses,디스펜시즈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ontaining컨테이닝 such서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who후 issues이슈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ontaining컨테이닝 such서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issues이슈즈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for^f포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Article아터클 9 (1), Article아터클 28 (1), Article아터클 30 (1) or오 (2), Article아터클 35 (1) or오 Article아터클 39;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2 (5)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Group그^r루프 1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2 (5)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Group그^r루프 2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