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양벌규정)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68 (Joint Penalty Provisions)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other worker of a corporation or individual, commits a crime prescribed in this Act in connection with the narcotics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not only shall the offender be punished, but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shall also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50 million won in the case of cannabis), and where the violation falls under any of Articles 61 through 64, by the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neglected to exercise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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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