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cannabis캐너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provides프^r러^v바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lace,플레이스 facility,^f퍼실리티 equipment,이큅먼트 funds^f펀즈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cannabis;캐너비스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ultivates컬티^v베잇츠 a어 plant플랜트 that^ð댓 is이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containing컨테이닝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Article아터클 4 (2) 8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mokes스모우크스 or오 ingests인제스츠 a어 plant플랜트 or오 mushroom머슈^r룸 that^ð댓 is이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it잇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or오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moke스모우크 or오 ingest인제스트 it;잇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induces,인두시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possesses,퍼제시즈 owns,온즈 uses,유시즈 manages,매니지즈 dispenses,디스펜시즈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ontaining컨테이닝 such서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who후 issues이슈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ultivates,컬티^v베잇츠 possesses,퍼제시즈 owns,온즈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stores스토즈 or오 uses유시즈 cannabis캐너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undercover언더커^v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n앤 assumed어숨드 identity아이덴티티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annabis캐너비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issues이슈즈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for^f포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Article아터클 9 (1) or오 Article아터클 35 (1);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2 through^θ쓰^r루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Group그^r루프 2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rticle아터클 6-2 (1), Article아터클 18 (2) 1, Article아터클 21 (2) or오 Article아터클 24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imports임포츠 or오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ed컨테인드 in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arcotics나카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5) 1,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1;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xempt이그젬프트 narcotic나카틱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using유징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issues이슈즈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for^f포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r오 Article아터클 30 (1) or오 (2);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