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6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4.2.6, 2025.11.1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4);

2. 삭제<2015.5.18>

2. Deleted.딜리티드 <2015.5.18>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crepancy디스크r레펀시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stock스탁 quantity콴터티 and앤드 theð더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held헬드 by바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narcotics나카틱스 manager매너저 or오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dispensing;디스펜싱

4. 삭제<2015.5.18>

4. Deleted.딜리티드 <2015.5.18>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rticle아터클 35 (2) or오 Article아터클 51 (7);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6의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6-2.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asonr리즌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narcotics;나카틱스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books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2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degree,디그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