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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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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보전절차 › 제1절 몰수보전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①법 제4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3항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42조제1항"은 각 "법 제48조제3항"으로 본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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