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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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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2. 취소를 구하는 사유

②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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