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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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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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