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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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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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