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4>

시행 2024.9.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