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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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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청년 구성비율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구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2.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40

3.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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